법령 형법 제3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1. 30. 선고 90노256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등][하집1990(3),434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2. 서울고법 1986. 2. 26. 선고 85노3423,85감노41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피고사건][하집1986(1),38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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